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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or 단체명

하소

출신 학교

무석한국학교

SDGs 그룹

[Group 2] 4. 질 좋은 교육 5. 성평등 6. 물과 위생

포럼 주제/소주제

모두돌보미 / 영유아 시설 의무 설치 및 등급 표시제

초록

SDGs : 그룹2 질 좋은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98명으로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이에 저출산 해소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가장 많은 비율의 응답자가 양육 부담 완화 정책을 꼽았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의 육아 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본 정책은 영유아 시설 설치 의무화와 등급표시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영·유아 및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시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함께 양육하는 사회 분위기와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자 한다.

현재 영유아 시설 설치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모자보건법 제 10조의 3,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등에서 수유 시설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현실적 방안이 없다.

정책의 세부 내용은 이하와 같다. 첫째, 신축 건물과 대형 건물에 한하여 영유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둘째, 기존 건물은 건축물 등급 표시제 실시를 통한 유아 시설 설치를 권장하며, 시설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설치 상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로써 육아의 고충을 사회가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며 실질적인 육아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출산율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포럼발표
  • 안나영
    안나영
    2021년 3월 20일 at 12:20 오후

    안녕하세요 하소팀 여러분 Group 3의 Feel us팀입니다. 이번 청소년 미래 정책 포럼에 참가하여 하소팀과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신축건물에 영유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건물에는 ‘모두돌보미’ 등급을 직관적인 이미지로 나타냄으로써 실질적으로 양육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양하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여 내용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직접 만드신 바람개비 모양 등급 표시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뿐만 아니라 성 평등의식 고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크게 동의합니다. 아래는 글과 영상을 보고 든 몇가지 질문입니다.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는 언급하신 바와 같이 현재 몇몇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가 현저히 부족하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동의합니다.
    그러나 시설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설 관리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영상에서 모두돌보미 정책을 한번 실시한 후에는 인건비 외에 추가 비용이 따로 들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이라 말씀하셨는데, 인건비 외에도 설치 이후 ‘관리와 유지 비용’을 위한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수유실의 경우에는 청소, 냉난방시설 비용, 관련 물품 구비 등의 관리가 필요하고 기저귀 교환대 또한 교환대가 제대로 설치되어있는지, 부서지거나 불량한 제품은 아닌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후 관리 과정이 있다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유실,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한 각 건물에 사후 관리의 책임을 전가할 것인지,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고, 만약 각 건물에 관리를 맡긴다면 신축 건물의 경우 설치 의무화에 이어 관리 비용까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공공 신축 건물, 500인 이상 작업장, 대학, 공연장에 아기방 의무 설치, 수유실, 기저귀교환대 등의 정책을 통하여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회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유아를 ‘출생 후 6년 미만의 성장기 아이’라 정의 내리셨는데, 출산 장려 정책임에도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드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유아를 거쳐 유아, 초등학생, 중학생을 이어 고등학생까지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해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정책 제안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아기방을 통하여 어떻게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성평등 의식이 출산 장려 정책에서 필수적이라는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성 평등 의식 고취와 관련한 정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안하신 모두돌보미 정책은 성 평등 의식 고취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이나 캠페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책이 있다면 모두돌보미 정책과 더불어 더욱 효과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Feel us 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윤
    김윤
    2021년 3월 21일 at 12:17 오전

    깔끔하고 또박또박하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이용해 말씀해주셔서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저희는 group 4의 SOLK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수유실 및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는 실태 및 현황에 대해 알려주시던 부분에서 ‘학교 29곳(1.0%)’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학교를 말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첫번째 정책으로 ‘모든 신축건물에는 수유실 및 기저귀 교환대를 층별로 1개씩 설치한다.’라고 제시해주셨는데, 물론 산모분들의 편리함을 위해서는 많은 배려와 복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하지만 ‘모든 신축 건물’과 ‘층별로’라는 조건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학교 등 수유실과 기저귀 교환대의 필요성이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산모와 영유아가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그 외에 건물에는 설치를 장려하는 정도로만 해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Feel us 팀께서 언급하셨다시피 관리와 유지에 대한 비용이 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지원해주는 정책이나, 정기검사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개등급 표시제를 제안해주셨는데, 3-4 등급이면 그 건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떤 책임을 물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 SOLK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하윤
      이하윤
      2021년 3월 21일 at 6:35 오후

      안녕하세요, ‘하소’의 이하윤입니다.
      저희 발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중 ‘학교 29곳’이 나온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해당 통계에서 언급된 학교는 ‘대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 학사 뿐 아니라 석,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 교직원 등 산모가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건물임에도 29곳이라는 적은 수의 학교에만 수유실이 있다는 현황이 다소 충격적이어서 해당 통계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해외 유수의 학교들에는 수유실과 기저귀 교환대 등 산모와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있는 데 반해 대한민국 학교들은 그러한 시설들이 매우 열악해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성년자가 대부분인 학교’를 언급하신 걸로 보아 해당 통계의 학교를 ‘중고등학교’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를 ‘미성년자인 학생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교직원들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들이 상주하는 하나의 ‘직장’이자 ‘공공건물’로 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산모의 ‘직장’이 될 수 있는 곳을 영유아 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양육을 공동으로 책임지자’ 는 저희 정책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리와 유지비용 면을 생각했을 때 ‘모든 신축건물’과 ‘층별로’라는 기준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출산 장려 정책 예산과 필요한 예산을 계산하여 차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나 정기검사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또한 동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등급 표시제’의 경우 기존 건물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복지 시설 확충을 노리는 것이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친절한 피드백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선재
    고선재
    2021년 3월 21일 at 5:03 오후

    안녕하세요 ‘하소’ 여러분

    저희는 [GROUP 1]의 ‘늘품’ 입니다.
    발표영상과 보고서 모두 너무 감명깊게 잘 보았습니다. 발표내용과 관련해 여쭈어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유아 시설을의 설치기준을 잘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설치 권고가 아닌 그 건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지의 실태를 먼저 파악한 후에 설치하면 보다 실용적인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기방’에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상주한다고 적혀있었는데 시설의 유지비용과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감당할 계획이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 [GROUP 1]의 ‘늘품’이였습니다.

    • 이하윤
      이하윤
      2021년 3월 21일 at 6:11 오후

      안녕하세요 ‘하소’의 이하윤입니다.
      꼼꼼하고 친절한 피드백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유아 시설의 설치기준을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크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수유실과 기저귀 교환대의 경우 현행법에서도 설치를 권고,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 건물 내 설치에 있어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해당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기방’의 경우 공공신축건물, 500인 이상 작업장, 대학, 공연장이라는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설치 권고’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피드백은 큰 도움이 되었으며 설치 기준을 구체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기방’의 유지비용 및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 등 물질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 및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 예산을 안배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지출을 예상할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한 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 Holla
    김희준
    2021년 3월 23일 at 5:11 오후

    안녕하세요. 공맵 멘토단의 SDGs 그룹 2 멘토 김희준입니다.
    준비하신 보고서와 동영상 모두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다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성평등에 대해 한국의 저출산 현실과 연결지어 접근하려 시도한 점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제안함에 있어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의 성차별 의식뿐만 아니라 노동환경, 주거환경, 양육비용 등 대단히 복합적입니다.
    이러한 연관 환경 개선보다 왜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모두 돌보미 서비스 의무화가 우선되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하소팀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또, 사업을 위한 재정은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이미 한국은 저출산 대책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나리타 치이
    나리타 치이
    2021년 3월 25일 at 10:35 오전

    저희는 group 2의 건국고교 학생회 1 라고 합니다!!
    심플하고 잘 생각되었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성평등의 실현과 저출산을 연결시키는 생각에 깊은 흥미를 가졌습니다.
    시설 설치를 통해 성평등은 어떻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자격을 갖춘 보육사가 부족한 경우는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스마트한 소중한 의견, 감동받았습니다.
    많은 정책들도 세부적으로 제안되어 있어서 저희도 앞을 내다보기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 수빈
    박수빈
    2021년 3월 25일 at 11:29 오전

    안녕하세요 하소 팀,

    그룹 6 에서 아동 포르노 학대 연구를 진행한 개인 참가자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하소 팀에서 다루신 성평등 문제와 영유아 시설 설치 제안에 관한 본 저널은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영유아 및 임산부의 복지 사회를 독려하신 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상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평등 문제 및 저출산 문제점 해결책으로 ‘영유아 시설 설치’ 와 ‘등급 표시제’을 제시하셨는데, 본 문제가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대답은 상당히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부가설명 부탁드립니다.

  • 서현
    권서현
    2021년 3월 25일 at 2:39 오후

    안녕하세요.
    그룹4 학생회2입니다.
    하소팀의 발표영상 매우 듣기 쉬웠고 수유실 및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되어 있는 실태와 현황에 대해 그래프로 설명해 주셔서 매우 이해하기 쉬웠던거 같아요.
    연구내용의 하소팀와 다른 의견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박수빈 께서 말해주셨는데요 수유실등의 시설 설치 와 등급 표시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수유실이나 교환대에 기저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며 만일 필요하는데 없을때 여성들에게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대책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학생회2였습니다.

  • 키시모토
    키시모토 카즈사
    2021년 3월 27일 at 6:02 오후

    안녕하세요 .
    그룹 6 건국고교 학생회 3 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밖에 몰랐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현상이나 정책 등에 대해서 조금 지식을 늘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불명한 질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럼 동영상에 대한 네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①3가지 정책에 대해서
    설치를 위한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는데 좀 더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② 색상구분이 대해서
    이른바, 색각 이상이신 분은 색 분간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패패트는 알기 어려운것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③아기실, 기저귀 교환대, 수유실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나요?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④출산율과는 관계가 없지만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③의 질문이 만약 여성만이 이용할 수 있다면 자녀 양육이 여성에게만 치우쳐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답장 부탁드립니다.

  • Bella
    류민주
    2021년 3월 27일 at 8:45 오후

    안녕하세요 하소님. 저희는 Group 4의 토도톡 입니다.
    등급제 마크를 직접 디자인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와 관련하여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단순한 아기방의 편의시설 떄문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원인 때문입니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경제불평등, 일자리 부족, 직장내의 차별, 육아와 관련된 복지 미흡등 있고 개인적 측면으로는 인식의 변화, 개인적 가치관의 다양화, 가족형태의 다양화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시해주신 아이디어으로 인한 출산률 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개인 위생적인 부분은 매우 민감해 졌습니다. 위생을 위해서 제시해주신 아이디어가 사용자들을 안심하고 잘 활용할 수있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도톡.

  • 황지원
    황지원
    2021년 3월 28일 at 12:27 오전

    안녕하세요 Group 1의 TAT팀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아기방에 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12시간 이하 무료이용이 가능한 경우 부모에게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을 때 교육적 목적까지 겸비한 어린이집과 비교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회가 양육의 책임을 나누어 갖는 목적에 특히 집중된 정책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기방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아이들과 정서적 유착관계를 만드는데 힘쓰지 못하는 부모들의 죄책감을 해소해 줄 해결책은 없을까요?
    3. 아기방은 정식 교육기관과 달리 급한 용무가 생긴 부모들을 위해 아이를 맡아 주는 역할로 이해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꽤나 많은 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아기방에 상주하는 돌보미 분은 자원봉사자를 이용할 것인지, 국가 예산으로 임금을 지원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4. 어린이집과 달리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하루 이용자 수가 매우 적거나 없을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돌보미 분은 자격증까지 겸비한 고급인력인데 아이 돌봄 이외에 남는 시간을 이용한 업무가 별도로 있을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냥~
    조성원
    2021년 3월 28일 at 8:17 오후

    안녕하세요 그룹 2에 포함된 조성원 학생이라고 합니다.
    발표해주신 내용은 흥미롭게 봤습니다. 특히 직접 만드신 바람개비 모양 등급제는 이 보고서에 노력 한것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디자인도 제 맘에는 굉장히 좋았네요. 이미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향은 좋았지만 바람개비을 어떻게 활용 하실 건지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바람개비를 시설이 설치된곳 근처에 붙이는 것인지, 건물 밖에다 붙이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디에 붙일 것 인지 도 궁금합니다. 그러한데 이 정책의 강제성을 띄게 하는 것이 이 바람개비의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바람개비가 보이지 않는 곳이 붙이거나 처음부처 붙여있는 것을 뜯어내버리면,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gamin
    김 가민
    2021년 3월 28일 at 11:16 오후

    안녕하세요. 그룹 2의 김가민 입니다. 제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많은 요인들이 복잡하게 섞여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사해주신 아이디어 만으로 이런 복합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한국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다른 것들보다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모두 돌보미 서비스 의무화 등을 우선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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