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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or 단체명

Feel us

출신 학교

경북외국어고등학교

SDGs 그룹

[Group 3] 7. 에너지 8. 일자리와 경제 성장 9. 혁신과 인프라

포럼 주제/소주제

2030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가이드라인 /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사회적 보호를 중심으로

초록

많은 발전과 변화를 겪어온 우리사회는 현재 4차 산업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발전들과 변화는 우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했지만,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악영향을 가지고 오기도 했다. 그리고 ‘Feel u’팀은 일자리 측면에 대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과 그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예측하고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개선사항을 법률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형식화하고 이를 구체화였다. 미래의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을 위해 정책을 세우려 했으며 그 아래 세부항목을 일자리 창출 측면, 경제성장 측면, 사회적 보호 측면으로 나누어 구체화했다.

본 팀 ‘Feel us’는 경제성장 측면에는 현재 상황에 걸맞은 글로벌 시대에 초점을 두어 배경으로 두었으며 AI 등을 활용하여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에 대해 구체화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일자리 창출 측면은 양질의 일자리 색출을 위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계속해서 변화하는 사회에 알맞은 새롭고 개선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EYOU라는 정책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보호 측면은 아동노동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률을 직접 만들었으며 이들 보호를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었다.

본 팀은 정책으로 인해 미래 일자리가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포럼발표
  • 홍경미
    홍경미
    2021년 3월 20일 at 9:58 오전

    안녕하세요. 청소년 미래 정책 포럼에 참가하신 모든 팀 여러분, gorup3의 Feel us 팀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하여 여러분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 자료에서 언급했지만, Feel us 팀명에 대한 별다른 ppt나 글의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소개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Feel us 팀은 ‘For Economical Employment Liverty Urge Sustainability’의 약자로 ‘경제적 일자리의 자유를 위해 지속 가능성을 촉구하자’라는 뜻입니다. 즉, 의미 그대로 경제적 일자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고 그에 따른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를답고 있습니다. 또한, Feel us의 의미 그대로 우리가 함께 느끼는 일자리 문제는 모두가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이번 정책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작성했으며 저희 정책으로 모두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의 정책과 이야기를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라도 드는 의문점, 의구심은 언제든 이 토론하기를 이용하셔서 많은 의견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Feel us 팀이었습니다.

  • 정차니
    정찬주
    2021년 3월 21일 at 11:40 오후

    안녕하세요. 발표영상과 보고서가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궁금점을 한번 아래와 같이 적어봤습니다.

    1.비숙련자들,고령자들,아동등 소외되거나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정부차원에서 도와서 경제활동가능인구를 늘리려고 하시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기업들이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이러한 소외 계층들에 대한 편견이나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2.아직 디지털 기술이 좋지 않거나 기술준비도 (TRL)이 비교적 낮은 나라와의 무역은 어떻게 해야 이러한 기술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 안나영
      안나영
      2021년 3월 28일 at 3:31 오후

      안녕하세요 정찬주 님 질문 고맙습니다.
      Feel us 팀 안나영입니다.

      제가 작성했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정부 차원에서 도와서’ 하는 교육 외에도 EFE 사이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육하거나 민간단체인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EFE 정책의 배경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전의 정책들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큰 비중을 차지해 왔기 때문에 민간단체인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가 낮은 노인들에게 노인복지관을 통하여 정보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줄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직업 훈련 포털’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여 자격증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EFE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 전문 심리 상담사 배출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했고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을 담당하는 노인복지관이 있기에 기업 차원에서의 고령자 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편견이나 생각의 변화는 기업 내에서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캠페인을 벌이거나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통하여 인식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기업들이 가진 소외계층에 대한 편견이나 생각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아직 디지털 기술이 발달 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에서 연구원들을 파견하거나 전 세계적인 포럼을 개최하여 기술을 공유하거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개발도상국의 연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으로 기술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과 질문 고맙습니다!

    • 우지연
      우지연
      2021년 3월 28일 at 8:30 오후

      안녕하세요, 정찬주님 ! Feel us 팀의 우지연입니다: 저희 팀 역시 토도톡팀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고, 이번 포럼이 모두에게 성장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겨주신 1번 질문에 대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팀에서 제시한 EYOU 정책의 경우 대한민국 산하 E-YOU위 원회에서 담당하지만, 국제노동기구(ILO)와의 협력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며, 이외에 기업들의 신청을 통해 교육 과정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E-YOU 교육을 통해 터득한 기술을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턴 제도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육과 인턴 제도는 모두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므로, 이 과정에서 기업 역시 비숙련자·고령자·아동 등 소외되거나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팀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Feel us 팀 이었습니다 !

      • 우지연
        우지연
        2021년 3월 28일 at 8:37 오후

        죄송합니다 첫줄을 저희 팀 역시 정찬주 님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로 정정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서현
    권서현
    2021년 3월 25일 at 3:05 오후

    안녕하세요.
    그룹4 학생회2입니다.
    발표영상 보고서 매우 감명깊게 봤습니다.
    발표내용중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Feel us’팀는 경제성장 측면에는 현재 상황에 걸맞은 글로벌 시대에 초점을 두어 배경으로 두었으며 AI 등을 활용하여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에 대해 구체화하여 작성하였다.라고 말해주셨는데요 AI기술이 낮은 후진국이나 빈민국에서는 많이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 서로서로의 경제성장이 요모하다고 생각합니다.

    Feel us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나영
      안나영
      2021년 3월 28일 at 3:08 오후

      안녕하세요 Feel us 팀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사이에 AI 기술 격차가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함께 기술 격차 극복을 위한 포럼을 진행하거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연구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AI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 기술 방면에서도 수많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격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저희가 제안한 AI 활용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 서현
        권서현
        2021년 3월 28일 at 10:30 오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극복을 위한 포럼은 색다른 대체여서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Feel us팀의 아이디어가 넓히 알려지면 좋겠네요.

    • 우지원
      우지원
      2021년 3월 28일 at 8:36 오후

      안녕하세요, 권서현 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AI기술은 기술준비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관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구상한 AI기술은 선진국을 대상으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후진국에서도 적용하기에는 물론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지원에 관해서는 당장은 불가능한 AI기술 관련 지원보다는 개도국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이나 기본적인 개발 기술을 적극적인 포럼 개최를 통한 기술에 대한 교육 및 지원으로 각 나라의 경제성장 및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개도국은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단일창구 시스템, 리스크 관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실시할 것입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현
        권서현
        2021년 3월 28일 at 10:32 오후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 민지은
    민지은
    2021년 3월 26일 at 12:32 오전

    안녕하세요! Feel us팀 반갑습니다. 저희는 Group 1의 TAT팀입니다. 우선 이런 기회를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보고사와 발표영상 너무나 잘 봤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궁금한점이 생겨 이렇게 댓글 답니다.

    E-YOU교육 이수 이후에 취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였을때 다른 고학력자와 스펙이 많은 취업 준비 생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E-YOU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어드밴티지가 있을가요?

    • 우지연
      우지연
      2021년 3월 27일 at 8:31 오후

      안녕하세요, TAT 팀의 민지은 참가자님 ! Feel us 팀의 우지연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저희 팀 역시 TAT팀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고, 이번 포럼이 모두에게 성장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서에서 읽으신 바와 같이 E-YOU 교육은 고용노동부 산하 E-YOU 위원회에서 비숙련자 전문 교육 플랫폼인 E-YOU을 설립하여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국내외 기술 및 취업 전망을 제시하고, 국제 무대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쌓고, 자신에게 적합하고 만족스러운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벌 및 스펙 위주의 채용 관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탈스펙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학력·학점·토익점수 등 서류상의 기록 중 업적에 해당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스펙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탄생시켰는데, 이는 갈수록 줄어드는 일자리로 취업시장에서 지나치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많은 스펙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스펙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저희 팀에서 제안하는 E-YOU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등한 여건 마련을 통해 취업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인데요, 대한민국 고용 문제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스펙 위주의 고용 문제를 완화하는 것 역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 또는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남들처럼 스펙을 쌓을 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들과 비슷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며,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펙이 아닌 능력과 경험 중심의 취업 현장을 이끌고, 청년들의 직무적합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E-YOU 제도의 특성을 보았을 때, E-YOU 교육을 수료하는 것만으로도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E-YOU 플랫폼을 통해 기업 및 국제기구 ILO와 연계하여 E-YOU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추가 설립할 것입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팀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Feel us 팀 이었습니다 !

  • 나현
    권나현
    2021년 3월 27일 at 10:52 오후

    안녕하세요 Feel us팀 여러분.
    저희는 [GROUP 1]의 ‘늘품’입니다.
    발표영상괴 보고서 모두 너무 감명깊게 들었습니다.발표내용과 관련해 여쭈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1.노인을 노인 전문 심리 상담사로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심리상담사의 일자리는 어떡해 되나요?

    2.노인 일자리 창출의 시스템은 당사자들의 소득과 사회적 보호라는 두가지 측면을 함께 충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충족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이상 저희는[GROUP 1]의 ‘늘품’이였습니다.

    • 안나영
      안나영
      2021년 3월 28일 at 3:42 오후

      안녕하세요 권나현님 질문 고맙습니다.

      1. 기존에 있었던 심리상담사를 고용하여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전문 심리 상담사’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노인 전문 심리 상담사가 된 후에도 고령자들은 노인복지관을 통하여 심리 상담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심리상담사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2. 당사자의 소득과 사회적 보호는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의 배경이 노인복지관이기에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충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각 지자체별 노인복지관으로 노인 교육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복지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노인복지관이라는 시설이 노인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인 영양공급과 소득 보전을 위한 일자리 제공의 역할을 하므로 사회적 보호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의견과 질문 고맙습니다.

  • 박죠
    박지호
    2021년 3월 27일 at 10:53 오후

    안녕하세요 저희는 Group 4 팀 토도톡입니다.

    자세한 보고서와 발표영상 인상깊게 봤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생긴 여러 궁금점에 대해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관세 정책과 기술 지원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는 비록 발전은 느리지만, 환경, 경제, 사회 부분에서 더 이상적인 세상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종 정책으로 저개발국가가 경제력을 얻어 무분별한 발전을 한다면, 그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환경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둘째, 비숙련자에게 4차 산업 기술 교육 및 지원을 2년에서 4년간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4차 산업 기술은 초 고도화된 기술로서, 비숙련자가 4년동안의 교육만으로 완벽하게 습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을 받은 비숙련자는 원래부터 4차 산업 기술을 다루고 있는 숙련자보다 경쟁력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신가요?

    셋째,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인들에게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술, 심리상담 등을 교육한다고 하셨는데, 평균 수명이 증가하여 정년 은퇴하는 노인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교육하는 것 보다 차라리 정년 퇴직 기간을 연장 시키거나 직업 재활 교육을 하는것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넷째, Safe list의 도입은 지속가능한 목표에 관해 잘못 접근한 것 같습니다. UN SDGs 세부목표 8.7에 의하면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아동노동을 Safe list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불법 노동을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옳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이주 노동자들에게 2주 “무급” 휴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일을 찾아 먼 한국까지 돈을 벌기 위해 온 이주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이를 원하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 팀 토도톡이였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나영
      안나영
      2021년 3월 28일 at 4:03 오후

      안녕하세요 박지호 님 질문 고맙습니다.
      Feel us 팀 안나영입니다.

      1. 박지호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희 팀에서 내놓은 정책은 모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무분별한 발전보다는 환경과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기술을 중점으로 개발도상국에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동의합니다, 비숙련자가 4년 만에 완벽하게 습득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기회의 폭을 조금이나마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숙련자와 견주어 보았을 때 비숙련자가 경쟁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기회가 전혀 없는 상황보다는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발판을 닦을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교육이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산업혁명 기술의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기술을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숙련자가 있는 분야’ 외에 다른 다양한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빠른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정년퇴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의 결정입니다. 물론 정년퇴직 기간을 연장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퇴직 기간을 일관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기업으로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직업 재활 교육의 경우에는 어떤 직업 재활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을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취약한 정보통신기술을 교육하고 노인복지관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4. 아동 노동을 금지한다고 해서 완전히 뿌리 뽑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도 국제기구가 막고 있지만 암암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화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단절하기보다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조금이나마 나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Safe list를 내놓은 것입니다. 물론 아동 노동의 근절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단칼에 없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현재 행해지고 있는 아동 노동을 고려해서라도, Safe list와 같은 정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5. 2주 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정신보건 문제를 고려하여 휴가를 보장하기 위함으로, 무조건 휴가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를 가는 것은 이주노동자 개인의 선택입니다.

      보고서에서 언급했듯, 2011년 ‘외국인 근로자 보건 의료지원사업 모델 개발’(국제보건의료재단, 인제대학원 대학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7%가 “지난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다는 현재 배경을 고려하여 휴가 보장 필요성을 느껴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자세한 질문과 의견 고맙습니다.

    • 우지원
      우지원
      2021년 3월 28일 at 4:41 오후

      안녕하세요 박지호님 질문 고맙습니다.

      여러 정책을 통한 무분별한 발전을 구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의 목표는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관세정책을 통한 개발원조 지원으로 개도국의 국제무역 참여를 확대하여 그들의 경제성장 및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선진국 중심이 아닌 전 세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는 다양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의 기술적인 측면 뿐만이 아닌 개도국이 가진 다양한 자원과 제조업 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시장에서 주도하는 선진국과 달리 많은 이점을 갖지 못하는 국가들을 위해 관세 정책이라는 일종의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각자가 가진 주요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모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지호 님께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각종 정책보다는 선진국에서의 기술 지원이 더 효과적인 선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선진국의 기술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의 기술 지원에 맞게 그에 따라 요구되는 개도국의 대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기술과 경제의 측면에 있어서 개도국과의 종속 관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기술지원 뿐만이 아닌 제도적인 뒷받침과 사회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팀에서는 기술 지원 뿐만이 아닌 관세 정책을 통한 개도국의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팀에서는 기술 지원과 관련하여 통관절차 간소화를 주로 언급하였는데요, 추가적으로 개도국의 물리적 인프라 부재와 취약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며 기술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과 질문 고맙습니다.

    • 우지연
      우지연
      2021년 3월 28일 at 7:27 오후

      안녕하세요, 토도톡 팀의 박지호 참가자님 ! Feel us 팀의 우지연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저희 팀 역시 토도톡팀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고, 이번 포럼이 모두에게 성장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겨주신 2번 질문에 대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 역시 박지호 참가자님의 말에 동의하는 바인데요, 4년간의 교육만으로는 4차 산업 기술을 완벽히 습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팀의 안나영 참가자의 의견과 같이 교육 제공을 통해 취업 기회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EYOU 정책은 궁극적인 목표는 위의 답변에 있는 것처럼 ‘동등한 여건 마련을 통해 취업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남들보다 뒤처지는 청년들에게 동등한 위치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4차 산업 기술을 다루고 있는 숙련자와의 경쟁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교육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 E-YOU 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의 협력을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즉 전문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단순히 4차 산업 기술을 교육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습득을 이끌고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4년간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E-YOU 플랫폼에 다양한 인턴 제도를 소개하여 청년들이 배운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 또는 기관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답변이지만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팀의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Feel us 팀 이었습니다 !

    • 조아인
      조아인
      2021년 3월 28일 at 8:36 오후

      안녕하세요 박지호님! Feel us팀의 조아인입니다.

      이주 노동자 복지정책으로 제시한 2주 ‘무급’휴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정책은 이주 노동자들의 고국 방문의 기회를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줌으로써 이주 노동자들의 타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스트레스 등을 덜어 정신 건강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년에 꼭 2주의 휴가를 신청해야하는 것이 아니며 휴가를 신청할시 본국 방문을 위한 기업, 정부 차원에서의 교통비 지원이 이루어져 이주 노동자의 소득에는 큰 영향이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중한 질문 감사드리며 토도독 팀과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상 Feel us팀이었습니다.

  • harris
    Harris
    2021년 3월 28일 at 4:42 오후

    안녕하세요, Feel Us 팀 여러분. 저는 캐나다 어니스트 매닝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박다현이라고 합니다.
    미래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분석 및 정책 제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잘 봤습니다. 저와는 다른 주제고 제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문제라 더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 원조를 통한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최빈국에 대한 관세감축 정책은 결국 수입국 소비자들에게 가격의 장점을 주면서 수출을 늘리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격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제품의 품질이 낮아진다면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구매를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에서 장점을 얻는 것과 함께 선진국들의 기술 원조를 통해 품질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통관 절차 간소화를 말씀하셨는데, AI 등의 기술 개발로 기존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on
      배예원
      2021년 3월 28일 at 8:34 오후

      안녕하세요 박다현님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Feel Us 팀의 배예원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아래는 통관 절차 간소화에 따른 일자리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밝힌 통관 절차 시스템에서의 간소화는 이미 현재 도입되어있는 밴딩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일자리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했다시피 boogie on & on은 보조적인 작업인 실물검사과정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부적인 과정까지 인력을 쓰는 것은 오히려 더욱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보다 AI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인 발전을 이뤄낼 것이라는 것이 저희 feel us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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