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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or 단체명

Kim

출신 학교

St Joseph’s Institution International School Malaysia, Tenby International School Setia Eco Park

SDGs 그룹

[Group 1] 1. 빈곤퇴치 2. 기아퇴치 3. 건강과 복지

포럼 주제/소주제

대한민국 영유아 학대 예방 방안 / 건강 검진 체계와 영유아 학대의 연관성

초록

SDGs : 그룹 1 (1.빈곤퇴치, 2.기아퇴치, 3.건강과 복지)

본 보고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영유아 학대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건강 검진 체계에 대하여 작성되었다.

먼저 영유아 학대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한 후,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영유아 학대와 영유아 건강 검진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사를 바탕으로 영유아 학대와 건강 검진 체계의 깊은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제언하였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영유아 학대는 단순히 학대의 문제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모두 포괄하여 고려해야만 효과적인 해결 방안에 다가갈 수 있는 문제라는 시사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또한, 해마다 사망 사례로 이어지고 있는 영유아 학대 사건률을 낮추고 건강 검진 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영유아 학대 재발 방지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포럼발표
  • Jacob
    황보준
    2021년 3월 20일 at 10:53 오전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발표였습니다. 그러나 발표를 보면서 이러한 질문이 생겼네요
    양육 능력 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양육 능력 검사라는 것을 측정하는 과학적 도구가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다면 판단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능력을 측정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데 있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 scarlet
      김규리
      2021년 3월 27일 at 7:00 오후

      
      안녕하세요, 저는 Kim 팀의 김규리입니다. 먼저 정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서에서 언급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놓친 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언급한 양육 능력 검사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부모 양육태도 검사 (PAT)를 바탕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이 검사에서 확인되는 부모 양육능력 항목은 http://soritori.com/web/mindpress/pat/mp-pat-guide.pdf 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와 더불어 정신과 상담을 통해 조현병, 알코올 의존증, 성 도착증, 해리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강박 관련 장애 등 양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을 검사하여 불안정한 결과가 도출된 부모는 즉시 영아/아동과 분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신과의 심리 검사는 과학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두지만 질문자 님께서 언급하신 주관적인 판단 기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 능력 검사를 2회 이상 다른 기관 또는 전문가가 실시함을 통해서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양육 능력 검사는 영유아 학대와 가장 연관성이 깊은 정서 학대, 그리고 정서적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신체 학대의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빈
    박수빈
    2021년 3월 20일 at 11:51 오전

    안녕하세요 Kim 님,

    그룹 6에서 아동 포르노 학대 연구를 진행한 개인 참가자 박수빈이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현재 영유아 학대 상황과 배경을 파악할 수 있어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대와 건강 검진체계, 이를 바탕으로 한 솔루션 제안은 굉장히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었습니다. 다만 검진체계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이전까지 진행되왔던 정책과 현 개선사항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한 선례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 scarlet
      김규리
      2021년 3월 27일 at 11:16 오후

      
      안녕하세요, Kim 팀의 김규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듯이 가장 주요한 개선 사항은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의 도입입니다. 영유아 학대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유아 건강 검진에서 소외되었고, 영유아 건강 검진을 홀대하는 많은 부모와 이런 행위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영유아 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영유아의 가정에 필수적으로 방문하여 검진에 1회 응하지 않는 경우 지역 보건소에서 공무원을 파견하여 검진이 필수임을 알리고 2회에 응하지 않는다면 아동 심리 전문가와 동행하여 가정에 방문하여 학대 의심 정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는 정책입니다.

      저희가 제언한 정책의 가장 주요한 긍정적인 영향은 학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필수적으로 실행하고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영유아 건강 검진 수검 유무를 통해 학대 의심 정황을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주의 깊게 살펴봄을 통해 심각한 아동 학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정책이 불러올 긍정적인 영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 도입 이후 늘어난 의료인의 아동 학대 신고 건수로 증명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1년 88건, 2012년 85건, 2013년 93건, 2014년 123건, 2015년 137건 등 증가세가 완만하던 의료인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함께 216건으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저희 정책 역시 신고 의무제와 비슷하지만 더 체계적이고 엄격하기에 신고 의무제에서 비롯된 긍정적인 영향보다 더 극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우지원
    우지원
    2021년 3월 20일 at 12:35 오후

    안녕하세요 Kim 팀 여러분, Group3의 Feel us팀입니다. 이번 청소년 미래 정책 포럼에 참가하여 Kim팀과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영유아 학대와 건강 검진 체계의 깊은 연관성에 초점을 두어 건강 검진 체계를 시기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검진 항목을 설정한 것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본 팀의 의 내용을 보며 생긴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본 팀에서 정서 학대의 예방책으로 제시한 정책 ‘심리 검사 실시’는 아동 학대의 영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정서적 학대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기에는 다소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단순 심리 검사를 통해 정서 학대의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실제 정서적 학대를 대비하고 아동 학대의 여부를 파악하는 데에 효과적인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심리 검사가 실행되는 시기 및 각 아동의 상황을 고려한 심리 검사의 종류, 자세한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아동의 보호자에 대해서 심리 검사와 양육능력 검사를 통해 피해 아동과의 분리 기간을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점에서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답변을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리 검사로 학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아동 학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 아동으로 의심되는 아이들을 위탁 시설에서 보호하는 것 만으로는 피해 아동에 대한 대처와 보호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빨리 대응하는 것은 더 심각한 아동 학대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 검사와 위탁 시설 보호와 같은 대안보다는 보다 강경하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유아 학대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는 본 팀의 취지와는 다르게 , 피해 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가해 보호자에 대한 처벌 및 대응에 대한 정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Feel us 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scarlet
      김규리
      2021년 3월 28일 at 1:47 오전

      
      안녕하세요, Kim 팀의 김규리입니다. 좋은 질문들 감사드리며, 번호로 답변을 구분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른 참가자분들께서 해주신 질문과 흡사한 부분이 있어 일부 답변을 붙여넣기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심리 검사의 종류 및 내용

      먼저 심리 검사 실행 시기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 검사는 저희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필수 건강검진 체계에 통합되어 있는데요, 1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아동의 상황을 고려한 심리 검사의 종류를 언급해 주셨는데 ‘아동의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신다면 더 명확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 내용에 관한 내용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아 덧붙입니다. 먼저 발달 검사를 통해 영유아가 정상적인 발달 상태를 보이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발달 상태가 발현되지 않는 아동은 가정에서의 무관심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놀이 치료와 평소 모습을 문진함을 통해 아동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여 합니다. 전문가가 아이가 병원 (또는 다른 전문 기관)에서 일반적인 놀이 도구 등을 배치하고 아이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정서상의 불안정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서상의 불안정이 드러나는 영유아 및 아동은 학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기에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즉시 부모의 양육 능력 검사로 직결될 수 있도록 저희 보고서를 구상하였습니다.

      2. 양육 능력 검사의 신뢰도

      저희가 언급한 양육 능력 검사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부모 양육태도 검사 (PAT)를 바탕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이 검사에서 확인되는 부모 양육능력 항목은 http://soritori.com/web/mindpress/pat/mp-pat-guide.pdf 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와 더불어 정신과 상담을 통해 조현병, 알코올 의존증, 성 도착증, 해리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강박 관련 장애 등 양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을 검사하여 불안정한 결과가 도출된 부모는 즉시 영아/아동과 분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신과의 심리 검사는 과학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두지만 질문자 님께서 언급하신 주관적인 판단 기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 능력 검사를 2회 이상 다른 기관 또는 전문가가 실시함을 통해서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양육 능력 검사는 영유아 학대와 가장 연관성이 깊은 정서 학대, 그리고 정서적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신체 학대의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육 능력 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함을 통해 검사의 허점을 최대한 중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저희가 제시하는 양육 능력 검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육 태도 검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정신과 검사 역시 포함이 됩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실행하는 정신과 검사를 통해 양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 질환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따라서 걱정해 주셨던 부분인 보호자가 검사의 의도를 의도적으로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학대 의심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위탁 시설 보호 대안의 한계

      ‘위탁 시설에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피해 아동에 대한 대처와 보호가 부족’하다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탁 시설에서의 보호와 더불어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시행하여 정서 불안정을 해소해야 할 것이고, 보호자가 아동 학대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다면 무조건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 시설에 잉여 예산을 분배해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가해 보호자 처벌

      저희 팀은 영유아 학대와 건강 검진 체계의 관계를 주로 다루었고 건강 검진을 이용하여 영유아 학대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처벌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점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해자들에 대한 대응은 저희 팀 보고서에 언급되었듯이 영유아와의 분리, 심리 검사, 양육 권리 철회입니다. 영유아를 위험 요소로부터 격리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영유아 학대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저희가 제언한 정책과 함께 처벌 체계 역시 발맞춰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법 제정의 어려움 역시 고려한다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데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현재 영유아 학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관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95%84%EB%8F%99%ED%95%99%EB%8C%80%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mode=20&chrClsCd=# 이 법령 중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된 제5조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진
    홍예진
    2021년 3월 22일 at 8:17 오후

    안녕하세요, 저는 Group2에서 성평등 문제를 다룬 홍예진 학생입니다. 우선 좋은 발표와 자료 잘 봤습니다. 요즘 뉴스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점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저의 질문으로 넘어가서, 대한민국 영유아 건강 검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를 해주셨는데, 영유아 건강 검진 예약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유아 건강 검진 신청 방법 그리고 절차 등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접근성을 더 높일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자세한 의견 또는 방안이 있을까요? 또, 아동학대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도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계획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scarlet
      김규리
      2021년 3월 28일 at 12:29 오전

      
      안녕하세요, Kim 팀의 김규리입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번호로 답변을 구분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영유아 건강 검진 신청 방법 및 절차

      영유아 건강 검진을 편리하게 만들려면 먼저 지역구마다 영유아 건강 검진 병원을 지정하여 모든 보호자들이 쉽게 영유아 건강검진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이는 기존 다른 검진과 마찬가지로 병원에 접수를 하면 되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유아 건강 검진은 여러 차례에 나누어 진행되기에 언급해 주신 절차 면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후 다음 차수의 검진을 수검해야 하는 날짜와 검진 사항을 안내함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영유아 건강 검진의 접근성

      영유아 건강 검진 역시 예방 접중처럼 보호자들이 병원에 방문/예약해 수검할 수 있다는 것을 보호자들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 지역의 영유아 건강 검진 지정 병원과 다른 소아과 병원에서 예방접종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놓은 공간에 영유아 건강 검진에 관한 포스터 등을 게시해 지역 사회 내에서 정보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전국 영유아 예방접종률은 생후 12개월 96.8%, 생후 24개월 94.7%, 생후 36개월 90.8%, 생후 72개월 88.3%였다고 합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병원에서 영유아 건강 검진이 필수임을 알린다면 90%가량의 영유아 보호자들이 영유아 건강 검진에 대해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보의 전달을 이용하여 접근성과 의식을 높이는 것이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3. 영유아 건강 검진과 대중

      아동학대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도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고서에 간단하게 언급했듯이 영유아 학대는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한 ‘정인이 사건’ 및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많은 영유아 학대 사건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매스 미디어에서 상대적으로 교묘하게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유아 학대 문제를 꾸준히 다룬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고 평소 생활에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주의 깊게 학대 의심 아동을 살피며 영유아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 Isu
    이이수
    2021년 3월 22일 at 8:18 오후

    안녕하세요 저는 Group 5의 이이수입니다.
    현재 사회적이슈의 큰 문제점인 영유아학대에 대해서 자세히설명을해주셔서 정말 좋은 발표와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질문이있습니다.

    여러분 보고서에는 대책중 하나로 양육 능력 검사라는 항목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돼나요? 어떤 검증된 방법이 있나요? 만약그렇지않다면 방법을 구상해두셨나요? 다른 한가지의 질문은 양육능력 검사와 심리검사를 할때 학대의심 아동의 보호자가 다른답변이나 행동을 할시에는 어떻게 구별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만약 학대의심 아동의 보호자가 가해자로 확정지어졌을때 처벌강도와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carlet
      김규리
      2021년 3월 28일 at 12:42 오전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들 감사드립니다. 번호로 답변을 구분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양육 능력 검사

      (위의 다른 참가자분께서 해주신 질문과 흡사한 부분이 있어 일부 답변을 붙여넣기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언급한 양육 능력 검사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부모 양육태도 검사 (PAT)를 바탕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이 검사에서 확인되는 부모 양육능력 항목은 http://soritori.com/web/mindpress/pat/mp-pat-guide.pdf 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와 더불어 정신과 상담을 통해 조현병, 알코올 의존증, 성 도착증, 해리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강박 관련 장애 등 양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을 검사하여 불안정한 결과가 도출된 부모는 즉시 영아/아동과 분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신과의 심리 검사는 과학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두지만 질문자 님께서 언급하신 주관적인 판단 기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 능력 검사를 2회 이상 다른 기관 또는 전문가가 실시함을 통해서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양육 능력 검사는 영유아 학대와 가장 연관성이 깊은 정서 학대, 그리고 정서적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신체 학대의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양육 능력 검사의 허점

      학대 의심 아동의 보호자가 검사에 진실되게 참여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육 능력 검사는 2회 이상 다른 기관 또는 전문가가 실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텐데요, 이를 통해 첫 번째는 보호자의 거짓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차례의 검사에서는 발견할 확률이 높기에 보호자의 거짓된 답변을 일부 중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희가 제시하는 양육 능력 검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육 태도 검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정신과 검사 역시 포함이 됩니다. 정신과 의사분들께서는 평소 이러한 상황에 익숙하신 전문가분들이시기 때문에 보호자가 다른 답변이나 행동을 한다 해도 양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 질환은 충분히 감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영유아 학대 처벌

      저희의 정책은 영유아 학대와 건강 검진 체계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어 처벌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점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벌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법에 관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95%84%EB%8F%99%ED%95%99%EB%8C%80%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mode=20&chrClsCd=# 이 법령 중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된 제5조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하언
    김하언
    2021년 3월 22일 at 9:14 오후

    안녕하세요 ‘Kim’ 팀분들, 저는 group 2 성평등을 주제로 한 보고서와 영상을 제출한 중국 무석시 보스턴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김하언이라고 합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고서와 발표는 현재 사회의 영유아 문제를 잘 나타내 주는 것과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영유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안 부분에서, 필수 건강검진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제대로 된 영유아 목록과 혹은 이러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아이들의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양육 능력 검사라는 것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혹은 사람이 그러한 것을 측정하였을 때의 정확도가 떨어 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 scarlet
      김규리
      2021년 3월 28일 at 12:54 오전

      
      안녕하세요, 좋은 질문들 감사드립니다. 번호로 답변을 구분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예산

      영유아 검진 사업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새로운 정책을 설립하면 문제없이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2. 제대로 된 영유아 목록과 혹은 이러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의 아이들의 해결방안

      영유아 목록은 출생 신고를 바탕으로 이미 준비가 된 주민등록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출생 신고가 안된 아이들을 염려하며 질문해 주실 거라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데요,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를 도입함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 관해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상황을 의미하시는 건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양육 능력 검사 내용 및 신뢰도

      (위의 다른 참가자분께서 해주신 질문과 흡사한 부분이 있어 일부 답변을 붙여넣기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언급한 양육 능력 검사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부모 양육태도 검사 (PAT)를 바탕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이 검사에서 확인되는 부모 양육능력 항목은 http://soritori.com/web/mindpress/pat/mp-pat-guide.pdf 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와 더불어 정신과 상담을 통해 조현병, 알코올 의존증, 성 도착증, 해리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강박 관련 장애 등 양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질환을 검사하여 불안정한 결과가 도출된 부모는 즉시 영아/아동과 분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신과의 심리 검사는 과학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두지만 질문자 님께서 언급하신 주관적인 판단 기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 능력 검사를 2회 이상 다른 기관 또는 전문가가 실시함을 통해서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양육 능력 검사는 영유아 학대와 가장 연관성이 깊은 정서 학대, 그리고 정서적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 신체 학대의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의 정확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육 능력 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함을 통해 검사의 허점을 최대한 중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저희가 제시하는 양육 능력 검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육 태도 검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정신과 검사 역시 포함이 됩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실행하는 정신과 검사를 통해 양육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 질환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 scarlet
      김규리
      2021년 3월 28일 at 12:56 오전

      영유아 학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g-health.kr/cmm/fms/FileDown.do? atchFileId=FILE_000000000003435&fileSn=1

  • 나현
    권나현
    2021년 3월 23일 at 6:26 오전

    안녕하세요 ‘Kim’ 여러분

    저희는 [GROUP 1]의 ‘늘품’ 입니다.
    발표영상과 보고서 모두 너무 감명깊게 잘 보았습니다. 발표내용과 관련해 여쭈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사회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큰 이슈인 아동학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되어 정말 유익한 시간이였습니다.
    영유아들은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파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영유아들은 학대 흔적이 없으면 정신적으로의 스트레스를 부모 및 양육자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런 학대행동을 하는 가해자들의 범행동기가 궁금합니다. 범행동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를 알게된다면 앞으로의 일어날 사고를 예방하기에 조금이나마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아이들의 상태를 파악하니 가해자들의 처벌도 현재와는 다르게 더 강력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희는 [GROUP 1]의 ‘늘품’이였습니다.

    • scarlet
      김규리
      2021년 3월 28일 at 1:10 오전

      
      안녕하세요, 저는 Kim 팀의 김규리입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번호로 구분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영유아 학대의 동기

      영유아 학대의 범행 동기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통계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학대의 원인이 되는 동기로는 ‘양육태도 및 훈육 문제가 가장 많고(53.3%) 그 다음으로 알코올 문제나 어린 시절 학대 경험, 불안, 우울, 정신질환 등 가해자 개인의 특성(21.6%)’ 등이 따랐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kostat.go.kr/sri/srikor/srikor_pbl/3/index.board?bmode=download&aSeq=370267&sort=1)

      저희의 정책을 통해 가장 주요한 동기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양육태도 및 훈육 문제 그리고 가해자 개인의 특성은 심리 검사를 통해 일찍이 감지할 수 있겠고,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의 동기는 저희의 정책을 통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아동학대 세습의 고리를 끊고 이 사회적 문제를 근절해서 제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 영유아 학대의 처벌

      (위의 다른 참가자분께서 해주신 질문과 흡사한 부분이 있어 일부 답변을 붙여넣기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정책은 영유아 학대와 건강 검진 체계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어 처벌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점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역시 영유아 학대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처벌이 더 강력해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저희가 제언한 정책과 함께 처벌 체계 역시 발맞춰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법 제정의 어려움 역시 고려한다면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데 조금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현재 영유아 학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관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95%84%EB%8F%99%ED%95%99%EB%8C%80%EB%B2%94%EC%A3%84%EC%9D%98+%EC%B2%98%EB%B2%8C+%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B%B2%95&mode=20&chrClsCd=# 이 법령 중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된 제5조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초
    김초하
    2021년 3월 23일 at 6:37 오후

    안녕하세요, 레포트 잘 읽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 및 피드백은, 학대의심 가정에 방문하는 것이 솔루션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같은 것을 “정당화”할 때 헌법 제 37조 2항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를 용인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scarlet
      김규리
      2021년 3월 28일 at 2:03 오전

      안녕하세요, Kim 팀의 김규리입니다. 먼저 이 정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조항인 헌법 제37조 제2항을 언급해 주시며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항은 과잉 금지의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에 저희의 보고서와 특히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 황지원
    황지원
    2021년 3월 24일 at 12:57 오전

    안녕하세요, TAT 팀 황지원입니다. 건강검진을 영유아 학대 사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목한 것이 인상깊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정서학대의 경우 신체 기능에 중점을 둔 건강검진으로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 생각해두신 해결책이 있나요? 더불어 말씀하셨듯 서류상 절차라고 인식하는 가정이 많아 학대가정외에도 건강검진을 1~2회 잊는 것은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보건소 운영 체계를 이에 맞춰 변화를 줘야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외에도 새로운 체계 도입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scarlet
      김규리
      2021년 3월 28일 at 1:59 오전

      
      안녕하세요, Kim 팀의 김규리입니다. 먼저 좋은 질문들 감사드립니다. 번호로 답변을 구분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정서학대와 건강검진

      정서학대의 경우 물리적인 신체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건강검진으로 발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고서에서 제시한 필수 건강검진 항목에는 심리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1~5세 대상) 이 심리 검사는 놀이 치료 및 평소 모습 문진을 통한 아동의 정서 상태 검진 그리고 발달 검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발달 상태를 발견하고 영유아 학대 의심 정황을 파악하는 과정이 포함될 것입니다. 신체검사 항목이 다양하게 분류된 것 (신체 계측, 시각/청각, 구강 등)에 비해 심리 검사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 혼란을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2. 건강 검진 절차의 문제점

      보고서에 언급되었듯이 건강 검진을 중요시하지 않아 학대 가정 이외에도 건강 검진을 잊는 가정이 많을 것이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인식하였기에 건강 검진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해결 방안을 보고서에 언급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진에 1회 응하지 않는 경우

      검진에 응하지 않는 가정이 있을 경우 지역 보건소에서 공무원을 파견해 검진이 필수임을 알린다. 이후 기간 내에 검진에 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검진 기관 및 방법을 안내한다.

      2) 검진에 2회 응하지 않는 경우

      검진을 2회 응하지 않은 가정에는 공무원이 아동 심리 전문가와 동행하여 방문한다. 가정 방문을 통해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의심 징후가 발견될 시 3. 의 방식을 취한다.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즉시 영유아와 보호자를 분리한다.)

      3. 새로운 체계 도입에 우려되는 점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이 정책이 도입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사회의 여러 구성원이 함께 발맞추어 움직여야 하고, 기관의 체계 역시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단시간에 바로 도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 황지원
        황지원
        2021년 3월 28일 at 9:12 오후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도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보았는데요, 건강검진을 잊고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아동 심리 전문가 섭외를 위한 인건비 증가, 검진 기관 및 설비 설치 비용 등 여러 비용적인 문제가 많을 것 같아 체계에 변화를 주어야 할지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루피
    강기연
    2021년 3월 25일 at 12:15 오전

    안녕하세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필수 건강 검진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 검진을 해주지 않는 가정을 다 찾아내고 그들에게 건강 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해주는 것은 인력, 시간, 비용 문제에서 큰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영유아 정책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정책도 시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어떤 해결책이 좋을까요? 또, 학대 의심 신고와 정황 발견 같은 경우는 잘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 서현
      권서현
      2021년 3월 25일 at 1:12 오후

      안녕하세요.
      그룹4 학생회2입니다.
      발표영상 보고서 매우 인상깊게 보았습니다. 요즘 문제시되는 문제이여서 더욱 열심히 본거 같아요.
      어린이 확대에 관련해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실직,잦은 병치레,가정불화 등 가정 내 위기요인으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개선하면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하기 위안 방안은 있습니까.

      소중한 답장 부탁드립니다. 이상 학생회2였습니다.

      또한 확대 아이의 구별이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부무에 대한 공포가 있는 반면 부모도 아이가 건강검진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텐데(확대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서) 아이가 받고 싶어도 상황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답장부탁드립니다.

      • scarlet
        김규리
        2021년 3월 28일 at 2:54 오전

        
        안녕하세요, 권서현 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가정 내 위기 요인으로 인한 학대에 관해 고찰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이 아동학대 동기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부담 및 스트레스(9.8%), 부부 간 문제(7.7%), 경제적 문제(5.8%)’이 꽤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면 아동 학대 발생률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더 큰 비율을 차지했던 동기는 ‘양육태도 및 훈육문제(53.3%)’ 와 ‘알코올 문제나 어린 시절 학대 경험, 불안, 우울,

        정신질환 등 가해자 개인의 특성(21.6%)’ 등 아동 학대의 본질적인 문제 및 세습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보고서가 언급했듯이 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보고서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학대 사이의 연관성을 다루었기에 가정 내 위기 요인에 관한 개선 방안은 자세하게 구상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건강검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학대 가해자 부모 때문에 아이가 건강 검진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희의 보고서 자체가 이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필수 건강 검진을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만약 검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가정에 방문함을 통해 아이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파악할 수 있게끔 한다고 보고서에 설명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질문은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
          권서현
          2021년 3월 28일 at 11:08 오후

          답변 감사합니다.
          원인을 해결하면 단순간만 효과가 있고 시간이 흘리면 다시 일어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 경우 어떻게하면 시간이 흘러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 scarlet
      김규리
      2021년 3월 28일 at 2:45 오전

      
      안녕하세요, 강기연 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다른 참가자분들의 질문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답변의 일부는 붙여넣기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건강 검진 비용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해주셨습니다. 다만 이미 정부에서는 영유아 건강 검진을 전액 지원하고 있고, 예산도 이에 맞추어 배정하고 있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검진에 응하지 않는 가정을 모두 찾아내는 것은 분명히 부담이 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필수라고 명시된 건강 검진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학대 의심 정황입니다. 단순히 검사 시기를 잊거나 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렇게 쉽게 치부해버린 문제들이 하나둘 모여 아동학대의 세습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과 시간 소모가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미묘하게 드러나지 않는 영유아 학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이고, 잉여 예산을 이용하여 인력을 확대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각 지역마다 배정되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역시 고려한다면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대 의심 신고와 정황 발견이 쉽지 않다는 좋은 지적해 주셨고, 개선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필수 건강 검진 도입을 통해서 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한 의료인의 신고를 통해 학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 지홍
    양희종
    2021년 3월 26일 at 6:44 오전

    안녕하세요 kim 여러분, 저희는 Group4 토도톡, 양희종입니다. 여러분과 이번 포럼을 통해 의견을 나룰 수 있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영유아와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에 피해사실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페이지 9쪽 검진 항목 의하면 특히 12개월 유아들이 “건강 및 육아 상담” 부분이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평소 모습 문진” 이 검진 항목이 실행 된다면 어떤 한 방식으로 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만약에 감시나, 주기적인 방문으로 시행된다면 그로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페이지 11쪽에 검진에 2회 응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이나 아동 심리 전문가와 동행하여 방문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과도한 인력과 시간 소모가 될 뿐더러 응하지 않는 모든 가정들을 집집마다 방문하는 것은 현실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의 생각으로는 유아 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 교육 부제 입니다. 따라서 아동만 검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부모 심리 상담을 더욱 중요시 해야하며 이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멋진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도톡

    • scarlet
      김규리
      2021년 3월 28일 at 2:23 오전

      
      안녕하세요, Kim 팀의 김규리입니다. 좋은 질문들 감사드리며 답변은 번호로 구분되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에는 “건강 및 육아 상담”이 언급되지 않아서 어떤 부분을 가리키시는 것인지 더 명확에 짚어주시면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와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에 먼저 발달 검사를 통해 영유아가 정상적인 발달 상태를 보이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하고, 놀이 평가와 평소 모습을 문진함을 통해 아동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여 합니다. 전문가가 아이가 병원 (또는 다른 전문 기관)에서 일반적인 놀이 도구 등을 배치하고 아이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정서상의 불안정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서상의 불안정이 드러나는 영유아 및 아동은 학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기에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즉시 부모의 양육 능력 검사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평소 모습 문진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병원 등 전문 검진 기관에서 진행된다는 점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인력 소모 문제 역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1회 검사를 이미 응하지 않아 보건소에서 연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학대 의심 정황입니다. 단순히 검사 시기를 잊거나 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렇게 쉽게 치부해버린 문제들이 하나둘 모여 아동학대의 세습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과 시간 소모가 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미묘하게 드러나지 않는 영유아 학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이고, 잉여 예산을 이용하여 인력을 확대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실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역시 일부 수용하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하도록 각 지역마다 배정되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아 학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 교육 부재라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부모 심리 상담 역시 도입되어야 하겠지만 저희는 아동 학대의 피해자는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저희 보고서는 영유아 건강 검진 체계와 영유아 학대 간의 관계를 주로 다루고 있기에 보호자에 관한 조치는 저희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양서윤
    양서윤
    2021년 3월 26일 at 11:58 오후

    안녕하세요 Kim님, 저는 TAT 팀의 양서윤입니다.
    Kim님의 보고서와 발표영상 모두 인상깊게 잘 보았습니다. 영유아 학대의 심각성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서 저 또한 영유아 학대의 심각성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 또한 설득력 있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실용성이 어느정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몇몇 의문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첫번째로 Kim님께서 영유아 학대 예방 방안으로 건강 검진의 필수화를 제안하셨는데요, 정확히 건강 검진과 영유아 학대 예방의 관련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건강 검진을 받은 영유아가 학대를 온전히 멸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영유아 학대의 원인은 신체적인 부분보다는 외부의 폭력, 욕설, 비방 등을 통해서 더 많이 신고가 접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Kim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두번째로는 건강 검진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정확히 검진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유아 학대 예방에 대한 장기적인 이점이 궁금합니다.
    이상 TAT였습니다. 답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scarlet
      김규리
      2021년 3월 28일 at 2:38 오전

      
      안녕하세요, Kim 팀의 김규리입니다. 좋은 질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필수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면 심리 검사, 신체검사 등을 통해 정서 학대와 신체 학대 등 영유아 학대 의심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강 검진을 받은 영유아가 학대를 온전히 멸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나 저희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은 건강 검진을 필수적으로 도입하여 영유아 학대 의심 정황을 일찍이 발견해 영유아 학대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 학대는 신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폭력 역시 동반한다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역시 심리 검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 검진 자체에 관해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보고서에 8~10 페이지에 걸쳐 시기와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는데요, 심리 검사에 관한 설명이 명확하지 못했던 것 같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참가자분들의 질문과 흡사한 부분이 있어 답변의 일부는 붙여넣기하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발달 검사를 통해 영유아가 정상적인 발달 상태를 보이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발달 상태가 발현되지 않는 아동은 가정에서의 무관심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놀이 치료와 평소 모습을 문진함을 통해 아동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여 합니다. 전문가가 아이가 병원 (또는 다른 전문 기관)에서 일반적인 놀이 도구 등을 배치하고 아이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정서상의 불안정을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서상의 불안정이 드러나는 영유아 및 아동은 학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기에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는 즉시 부모의 양육 능력 검사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수 건강 검진 도입을 통해서 학대 의심 정황을 파악하여 영유아와 부모를 분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영유아 학대를 일찍이 감지하고 방지해서 영유아 학대 재발 및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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